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0월 (문단 편집) === 10월 31일 === * [[박근혜 정부]] 시절 [[국가정보원]]이 [[청와대]]에 매년 10억, 총 4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9&aid=0004039233|*]]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[[정호성]]과 함께 '문고리 3인방' 이라고 불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총무 비서관, [[안봉근]] 제2부속 비서관이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. 이로서 [[문고리 3인방]] 모두 쇠고창 차게 되었다.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[[남재준]]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, [[이병호(군인)|이병호]], [[조윤선]] 전 정무수석, [[안봉근]],[[이재만(1966)|이재만]] 전 비서관등의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8257469|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.]] 검찰은 "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"라며 "이 사건은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사건이고 국정원TF 이첩 등 외부 이첩 사건이 아니다"고 부연했다. [br]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했다면, 단지 비서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. 즉, 상납금이 비서관 선에서 끝나지 않고 '윗선'에 전달 되었다고 보는 것. 이재만 - 안봉근 두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최소 묵인, 나아가 자금 일부를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. 거기에 4년 간 상납이 이루어진 만큼 전 정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질 수도 있다. 아울러 윗선 개입 여부가 밝혀지면 현재 재판 중인 [[김기춘]]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다.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청와대 불법자금 상납 수사가 '메가톤급'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8257818|*]] * [[한국]]과 [[중국]]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에서 벗어나 양국 교류 협력 회복을 합의했다. 양국 외교부는 협의 결과를 동시 발표했다. 2016년부터 이어진 사드 갈등이 드디어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648204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648646|[한중관계 복원] '악화일로' 사드갈등, 20개월만의 극적 반전]] 중국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,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21272|협의안 전문]] 또한,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11월 [[베트남]]에서 열리는 [[APEC]]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21283|*]] [[남관표]]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"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"라고 설명했다. 그리고 내달 열리는 [[ASEAN]] +3 에서는 [[문재인]] 대통령과 [[리커창]]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다.[br]청와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합의는 [[미국]]과 여러차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진행됐다고 강조했다.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사드는 북한 아닌 다른 나라를 노리고 있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. 그리고 청와대는 “중국 측에서 누차 입장을 밝힌 게 문재인 정부가 대외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하다.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”고 설명했다.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와 미국 측 설명에 신뢰 했다고.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"입장은 입장이고, 현실은 현실이다."라는 점을 공유해, 사드 문제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'봉인' 했다고 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277&aid=0004107347|청와대 일문일답]][br] 이번 발표에 [[더불어민주당]]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958368|“다음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”]]고 밝혔고,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 역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648655| "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·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"]]는 입장을 냈다. 반면, [[자유한국당]]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22198|끌려만 다닌 합의라서 개탄스럽다.]]고 혹평했으며, [[바른정당]] 역시 시작 도 안한 정상회담을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3958347|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, 빈 껍데기 굴욕 외교]]라고 혹평을 남겼다.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했다. [[분류:문재인 정부/2017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